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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상내용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혹은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경우 가입하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해는 본인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 자동차사고, 산재사고 등 일체의 재해를 말합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보험이라고 하면 본인이 지출한 치료비나 입원일당, 각종 진단비만 알고 계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래의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
앞서 말씀드린 입원비, 수술급여금, 골절진단금 등은 몇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수일내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 물어봐야만 겨우 대답을 해주는 숨겨진 보험금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후유장해보험금입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은 장애인등록을 받아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약관에서 별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후유장해보험금 가입여부 알아보기
집에 보관하고 계시는 보험증권을 보시면 “재해장해보험금”, “상해.사망 후유장해” 라는 항목으로 “ 3 ~ 79% ”, “ 1급 ~ 6급 ” 등으로 표기하고 있는 부분을 찾으실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후유장해보험금이 담보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후유장해의 인정기준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별로, 가입년도 별로 개정되어 왔으므로 재해자가 보험을 여러개 가입한 경우 그 기준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상해보험 청구 시 유의사항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를 위한 후유장해진단서 요청은 치료병원 뿐 아니라 타 병원이라고 해도 해당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라면 어디서든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는 한번 판정을 받게 되면 번복할 수 없으므로 자칫 제대로 판정받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기준 및 내용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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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장해의 정의 및 적용원칙
가. 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2005.04.01~현재)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 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 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 상 2가지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거나,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나. 생명보험(99.02.01~2005.03.31)
1. 장해의 정의
장해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함
2. 평가기준
—장해의 평가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해평가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해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0.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 이하)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 각 동일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다.장해의 호전가능성이 있다하여도 장해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다. 생명보험(95.02.01~99.01.31)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 이하)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 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생명보험(83.10.01~95.01.31)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 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나. 한 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 이하)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해에 대하여는 두 눈 또는 두 귀를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12의 장해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 팔, 두 다리, 한 팔과 한 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 각 동일부위라 한다.
마. 상해보험(98.07.01~2005.03.31)
1. 위 후유장해의 종류 및 지급율에 관한 세부사항은 상해보험 후유장해 산정기준에 따릅니다.
2. 이 보험의 후유장해 지급율은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등 타 보험에서 적용하는 후유장해 지급율과는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3. 각 관절운동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은 미국의학협회(A.M.A)의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
의 규정에 따릅니다.
Ⅱ. 장해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급1항
3급1항
4급1항
6급1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 한 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급1항
3급1항
4급1항
6급1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1. 두 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급1항
3급1항
4급1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1. 두 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 한 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
1급1항
3급1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60
34
26
20
5
10
5
15
10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9)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시야의 60% 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을 남긴 때 |
100
60
34
26
20
5
1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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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 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 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4.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도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3.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5
4. “시력의 뚜렷한 장해”
시력이 0.06이하(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도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2. “시력을 잃은 것”
시력이 0.02이하(시력의 측정은 만국시시시력표에 따라 한 눈씩 교정 시력에 대하여 측정함)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45
25
15
5
10 |
생명보험
(99.02.01~
05.03.31) |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에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1. 한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남겼을 때 |
2급6항
4급14항
5급11항
5급12항
6급11항 |
생명보험
(95.02.01~
99.01.31) |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에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2급6항
4급14항
5급11항
5급12항 |
생명보험
(83.10.01~
95.01.31) |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8. 두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9.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2급4항
5급8항
5급9항 |
생명보험
(76.07.01~
83.09.30) |
4. 두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상실하였을 때 |
2급4항
5급4항 |
상해보험
(98.07.01~
2005.03.31) |
1) 두 뒤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30
20
5
10 |
상해보험
(98.07.01
이전) |
1) 두 뒤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때
4)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때 |
80
30
2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 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8.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b,c,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a+2b+2c+d)/6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의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7.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단위)로 했을 때 1/6 (a+2b+2c+d)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청력에 뚜렷한 장해”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득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4.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주파수 500, 1000,2000,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벳벨로 햇을 때 1/6 (a+2b+d))의 값이 80벳벨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상해보험(98.07.01~2005.03.31)
1. 귓바퀴의 대부분의 결손
귓바퀴의 연골부의 1/2이상 결손된 경우
;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13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13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10.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10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5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코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11. “코의 결손 또는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10.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9.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해”
코뼈의 1/2이상이 결손된 경우로서 양 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5.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것”이란
비언골의 1/2이상이 결손되 경우로서 양측의 비호흡곤란 또는 취각의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4)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 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 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80
40
20
10
5
20
10
5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가한 경우 - 정통부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경우 - 정통부 |
1급2항
4급2항
4급14항
6급12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급2항
4급2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급2항
4급2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
1급2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35
15
20
10
5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0
35
15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씹어 먹는 기능의 장해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 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 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씹어 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의 발음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① 구순음(ㅁ, ㅂ, ㅍ) ② 치설음(ㄴ, ㄷ, ㄹ) ③ 구개음(ㄱ, ㅈ, ㅊ) ④ 후두음(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6.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가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5. “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 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 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 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말 또는 씹어먹는 가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해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3.“말 또는 씹어 먹는 것의장해”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해로서 구순음(ㅁ,ㅂ,ㅍ), 치설음(ㄴ,ㄷ,ㄹ), 구개음(ㅈ,ㅊ),후두음(ㅇ,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의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의 척출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이란 유동식 이외의 것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상해보험(98.07.01~2005.03.31)
2. 이의 결손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 파절된 경우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5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
5급15항
6급12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해당 항목 없음 |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해당 항목 없음 |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해당 항목 없음 |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15
5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
15
3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④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 이상 또는 직경 5㎝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5㎝ 이상 10㎝ 미만 또는 직경 2㎝ 이상 5㎝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3) 상해보험(98.07.01~2005.03.31)
3.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후에도 영구히 남게되는 상태의 추상을 말합니다.
가. 외모의 뚜렷한 추상
1) 얼굴
손바닥 반 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10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5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
나. 외모의 추상
1) 얼굴
손바닥 1/4크기 이상의 추상
길이 5 이상의 추상 반흔
직경 2 이상의 조직함몰
2) 머리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반흔 및 모발결손
두개골의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1/2크기 이상의 추상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30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50
30
15 |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20
15
10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16. 중도의 추간판 탈출증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3급9항
4급15항
5급14항
4급16항
5급16항
6급14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급9항
4급15항
5급14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급9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3급6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고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
40
30
20
10
15
10
20
15
10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등뼈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등뼈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등뼈에 기형을 남긴 때 |
40
30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우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해”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¼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해”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의 ¾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심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척추의 운동장해”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 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13.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목뼈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 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7.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
가. “척추의 뚜렷한 기형”이라는 것은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라는 것은 경추가 완전 강직된 경우 또는 흉추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6) 상해보험(98.07.01~2005.03.31)
등뼈의 장해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만 보상합니다.
1) 고도의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또는 2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2) 중등도의 기형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또는 10 이상 측만변형된 경우
3) 경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로 인한 경도의 전만증 또는 측만변형된 경우
4) 고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때
5) 중등도의 운동장해
①척추체에 2분절 이상의 척추고정술을 시행하고 척추운동범위가 정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때
②두개골과 상위경추(제1, 2경추)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6) 경도의 운동장해
척추체에 골절 등으로 척추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때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을 2마디 이상 수술 또는 하나의 추간반에 2번 이상수술로 고도의 신경증상이 남은경우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추간반 1마디 수술로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의학적으로 추간반 병변이 확인되고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7. 체간골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10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해당 항목 없음 |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해당 항목 없음 |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해당 항목 없음 |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해당 항목 없음 |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5
10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4)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취급한다.
8. 9. 팔,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30
20
10
5
20
10
5
30
15
5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급5항
1급6항
1급7항
1급8항
1급9항 |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중 또는 4급의 5 내지 11중에서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2급3항
2급5항
|
2. 한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2항
3급3항
3급4항
3급5항
|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이상 단축되었을 때 |
4급5항
4급6항
4급7항 |
2.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2항
5급3항 |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이상 5㎝미만 단축되었을 때 |
6급2항
6급3항
6급4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1급5항
1급6항
1급7항
1급8항
1급9항 |
3.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2급3항
2급5항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2항
3급3항
3급4항
3급5항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4급5항
4급6항
4급7항 |
2.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2항
5급3항 |
2.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6급2항
6급3항
6급4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급5항
1급6항
1급7항
1급8항
1급9항 |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2급1항
2급3항 |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3.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2항
3급3항
3급4항
3급5항
|
5.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4급5항
4급6항
4급7항 |
1.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5급1항
5급2항 |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6급1항
6급2항
6급3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5. 두 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6.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7. 한 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8. 한 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6.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
1급5항
1급6항
1급7항
1급8항 |
1. 한 팔 및 한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의 신체장해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 다리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4까지중 또는 제 4급의 1부터 5까지 중에서 신체 장해가 발생되었을 때 |
2급1항
2급3항
|
2. 한 팔을 손목 이상 잃었거나 한 팔 또는 한 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 하지 못하게 된 때
3. 한 다리를 발목이상 잃었거나 한 다리 또는 한 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3급2항
3급3항 |
1. 한 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2. 한 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다리가 영구히 5cm이상 단축되었을 때 |
4급1항
4급2항
4급3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두 팔의 손목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팔의 손목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 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2)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6) 한 다리가 5cm이상 짧아진 때
17) 한 디리가 3cm이상 짧아진 때
18) 한 다리가 1cm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0
40
20
20
10
10
5
40
30
10
34
20
7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두팔의 손목이상이나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이나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3) 두팔 또는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팔 또는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6)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7)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9)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이상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0) 한팔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1)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2) 한팔 또는 한다리의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3) 한팔 또는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14) 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15) 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6) 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
100
60
100
50
50
35
40
20
10
5
40
34
10
34
20
7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팔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6?\)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팔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 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2)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다리의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판정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해(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해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6)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6) 다리의 관절기능 장해 평가는 하지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해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① 완전 강직(관절 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 (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한다.
2)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 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12.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 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 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 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하여 ½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해 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Σ (운동종류별 장해후 운동범위 / 운동종류별 정상운동 범위) × 비례치)이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11.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10.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12.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해”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6. “팔 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것”이란
완전히 운동기능을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 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겹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 다리는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6) 상해보험(98.07.01~2005.03.31)
5. 팔, 다리의 1관절기능 장해
1)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완전강직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2) 고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3) 중등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10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4) 경도의 장해
관절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또는 객관적 검사상 5 이상의 동요관절이 있는 경우
10. 손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4)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
55
15
10
30
;
10
5
;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급4항 |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3급6항
3급7항 |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 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8항
4급9항
4급10항
4급11항
|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급4항
5급5항
5급6항
5급7항
5급8항
|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6급5항
6급6항
6급7항
6급8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급4항 |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3급6항
3급7항 |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8항
4급9항
4급10항
4급11항
|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 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급4항
5급5항
5급6항
5급7항
5급8항
|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6급5항
6급6항
6급7항
6급8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2급2항 |
6.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3급6항
3급7항 |
8.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4급8항
4급9항
4급10항
4급11항
|
4.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중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5.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 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5급4항
5급5항
5급6항 |
4.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 게 되었을 때
7. 한 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
6급4항
6급5항
6급6항
6급7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2.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2급2항 |
4. 한 손의 5손가락을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
3급4항 |
4.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및 시지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5. 한 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를 포함하여 3손가 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4급4항
4급5항
|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잃었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거나 모 지 및 시지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5급1항
;
5급2항 |
1. 한 손의 모지 또는 시지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또는 시지를포함하 여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상용하지 못하게 되거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2손가락 또는 3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2. 한 손의 모지 및 시지 이외의 한 손가락 또는 두 손가락을 잃었을 때 |
6급1항
6급2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손가락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관절보다 윗쪽
에서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
해를 남긴 때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
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
100
52
20
8
30
10
5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두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2)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5)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손가락마다) |
100
52
20
8
35
15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 조각이 떨어져 있는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5) “손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6) 한 손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합산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 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끝에서 둘째마디)이상을 잃은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골절)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끝에서 마지막관절(중수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말절골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부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8. “손가락의 장해”
가. “손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모지는 지절간관절,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함은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모지는 발절의 1/2)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모지는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상해보험(98.07.01~2005.03.31)
6.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 운동
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11. 발가락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
40
30
10
5
20
8
3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8항
4급12항
4급13항
5급9항
5급10항
6급9항
6급10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8항
4급12항
4급13항
5급9항
5급10항
6급9항
6급10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9.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3급8항
4급12항
4급13항
5급7항
6급8항
6급9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5.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6.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 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 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때 |
3급5항
4급6항
4급7항
5급3항
6급3항
6급4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1발가락 마다)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발가락 마다) |
42
30
10
5
20
8
3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2) 한발의 5개 발가락을 잃었을 때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발가락마다)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발가락마다) |
42
30
10
5
20
8
3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5) 한 발가락에 장해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합산한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 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 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하방의 ½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 이하로 제한되어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½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3) 생명보험(95.02.01~99.01.31)
가. “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골절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마디(말절골) 1/2 이상, 그 외 발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끝에서 마지막 관절(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둘째관절(근위지절간관절) [첫째손가락은 끝에서 첫째관절(지절간관절)]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15. “발가락의 장해”
가. “발가락을 잃는 것”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첫째 발가락은 말절골의 1/2이상, 그 외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끝에서 근위지절간관절 [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가. “발가락을 잃은 것”이라 함은 발가락 전부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 함은 첫째 발가락은 말절의 1/2이상그 외 발가락은 원위지질간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 또는 근위지절간관절(첫째 발가락은 지절간관절)이 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6) 상해보험(98.07.01~05.03.31)
6. 손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을 때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상부 즉,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손발가락 뼈를 잃은 경우
7. 손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 첫째 손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발가락의 제2지관절로부터 하부 즉, 선단에서 손발가락뼈를 잃은 경우
2) 손발가락의 관절운동범위(첫째 손발가락 이외의 손발가락은 제1, 제2지관절의 굴신 운동
범위의 합산)가 정상범위의 1/2이하가 되었을 때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 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75
50
20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해가 남겼을 때 |
1급4항
2급2항
4급4항
5급1항
6급13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
1급4항
2급2항
4급4항
5급1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
1급4항
4급4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1급4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
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
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
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
을 받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을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75
50
25
10
42
34
26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법
2) 반신불수가 된때
3) 양쪽 고환을 잃었을 때
4) 지라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5)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100
42
34
26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① 비장 또는 한 쪽의 신장 및 한 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④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해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경우는 제외)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해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해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2) 생명보험(99.02.01~05.03.31)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해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3) 상해보험(98.07.01~2005.03.31)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동작
옷입고 벗기 동작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
목욕 및 세면
13.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가. 장해의 분류
구분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
1)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3) 정신행동에 심한 장해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
10∼100
100
;
70
40
100
80
60
40
70
40
10 |
생 명 보 험
(99.02.01~
05.03.31)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
1급3항
2급1항
4급3항
|
생 명 보 험
(95.02.01~
99.01.31)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할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
1급3항
2급1항
4급3항 |
생 명 보 험
(83.10.01~
95.01.31)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
1급3항
4급3항 |
생 명 보 험
(76.07.01~
83.09.30) |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할 때 |
1급3항 |
상 해 보 험
(98.07.01~
2005.03.31) |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3)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4)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6)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 된 때 |
100
100
75
50
25
10 |
상 해 보 험
(98.07.01
이전) |
1) 내장기능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상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법 |
100 |
나. 장해판정기준
(1) 생명상해통일 장해분류표 (2005.04.01~현재)
1) 신경계
① “신경계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붙임>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② 위 ①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상 지급률이 10%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신경계의 장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해(눈, 귀, 코, 팔, 다리 등)는해당 장해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장해 평가를 유보한다.
⑤ 장해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① 상기 정신행동장해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해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해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 되거나 중하게 된 장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해와 외상 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⑦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⑧ 정신 및 행동장해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해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발생하고, 발작 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해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해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해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
유 형 |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
이 동 동 작 |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 걷지 못하는 상태(10%) |
음식물 섭취 |
-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
배변 배뇨 |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
목욕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 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
옷 입고 벗기 |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
(2) 생명보험(99.02.01~05.03.31)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1) 이동동작
(2) 음식물 섭취동작
(3) 옷 입고 벗기 동작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5) 목 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1)의 이동동작 제한을 포함하고, (2) 내내(5)의 항목중 2개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생명보험(95.02.01~99.01.31)
1. "항상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수시간호”
수시 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2) 정신장해로 인하여 자택 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3)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음식물섭취, 배변ㆍ배뇨, 거동ㆍ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해로 인하여 생활 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생명보험(83.10.01~95.01.31)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타인의 간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평생토록 일상생활 동작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생명보험(76.07.01~83.09.30)
1. “평생간호”
항상 타인의 간호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6) 상해보험(98.07.01~2005.03.31)
8.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경우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등)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이동동작
;음식물 섭취동작
;옷입고 벗기 동작
;대소변의 배설후 뒷처리
;목욕 및 세면
9.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마비된 때
1) 사지의 완전마비
사지 기능의 전폐
2) 반신의 완전마비
동측()의 상하지의 운동마비, 즉 같은 쪽의 1하지와 1상지의 기능전폐
3) 하반신의 완전마비
양측 하지기능 전폐, 방광기능 전폐, 직장조절불능, 성기능 등이 모두 전폐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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