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인 경우
☞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1.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종류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보험증권상 “ 대인I ”로 표시하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사망의 경우 사망보험금, 부상사고의 경우 부상보험금, 치료 후 후유장해가 남을 경우 후유장해보험금이 있으며 종합보험과 차이점이 있다면 급수별로 한도액(사망의 경우 1억한도, 치료중 사망시 1억2000만원 한도)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2. 보험금의 상세 내용

① 부상보험금

② 후유장해보험금

③ 사망보험금

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모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이를 상계하며 기발생치료비에서 본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치료비만큼 추후 보상금산정시 공제합니다.

3. 당사의 보상사례

≪ 처리결과 ≫

① 부상보험금 (치료비 외에 수입감소액, 위자료, 통원교통비를 추가로 지급받음)

검토결과 피해자 김XX의 상기 진단명은 자배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급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1급의 한도액인 2000만원내에서 치료비 뿐 아니라 일을 못함으로서 발생한 수입감소액, 위자료, 통원1회당 8000원에 해당하는 교통비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음.

치료비가 800만원 가량 소요된 상태였으므로 2000만원에서 이를 제외한 1200만원 한도에서 피해자의 수입감소액, 통원 교통비, 위자료 등을 보상받음.

② 후유장해보험금 (부상보험금과 별도로 등급을 판정하도록 되어 있음)

피해자 김XX는 치료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은 것으로 전문의가 판단하였으며 종합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을 경우 25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이 예상되었음,

그러나 가해자의 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책임보험 후유장해등급판정은 10급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1880만원의 한도액내에서 보상이 가능함.

이에 따라 피해자는 D사에서 1880만원을 받았음. 형사합의서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실손해액에 미달하는 620만원(2500만원 - 1880만원)은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하다는 사실 고지한 후 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