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책임.

대부분의 국내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대상업체의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무수행중 재해를 당하게 되면 산재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해외근로자, 선원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보험에서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서의 혜택을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노동법(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과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불법행위, 채무불이행)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 해외근재보험.

사업주는 해외에서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일반 민영보험사에 근재보험을 가입하게 된다(해외근재보험)

해외근재보험에서는 산재보험 처럼 거의 비슷한 보상을 받게 된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거의 비슷하다.(요양. 휴업. 장해보상 등)

몰론 사업주가 해외근재보험을 가입을 아니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으나, 국가의 행정지도차원에서 거의 대부분이 가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할수가 없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만 한다.

즉, 보상의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 아니고 일반 민영보험회사가 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재해보상책임 외에 민사상책임도 해외근재보험에서 담보를 할 수가 있으나, 그것은 사업주의 임의가입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을수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주와 별도로 합의를 보던가,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