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보험 가입자 보험금 지급 추진"
금융감독원은 치매보험 가입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수현 금융감독 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치매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지난 7월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 보험금 지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치매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6월말 기준 475만5천278건에 이르지만 지급 보험금은 2만7천26건으로 0.56%에 불과하다.
보험금 지급액도 수입보험료 4조9천737억원 중 517억원으로 1%에 그쳤다. 치매보험 판매 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음에도 대리청구인 지정은 1천604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또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만 면책하고 2년 이후에는 일반 사망으로 인정해 자살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면책 기간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자살보험금의 경우 2008년 1천563억원, 2012년 1천733억 등 매년 늘고 있다.
최 원장은 이에 대해 "관련 제도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상황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3-10-18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