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 산재보험 적용기준은 서류 아닌 실면적"
2014.05.29. 보험매일
건물신축 공사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고된 서류상 면적이 아닌 실제 건물의 연면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찬석 판사는 이모(58)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씨는 2012년 10월 전북 무주군의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에서 추락해 허리뼈를 다쳤다.
이에 이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을 거부당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공사장의 건축물이 연면적 99.88㎡로 신고됐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현행 법률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짓는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00㎡ 이상이 되면 산재보험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는 건축물의 1층 면적만 99.88㎡이고 20.16㎡ 크기의 다락방까지 합치면 실제 연면적은 120.04㎡이므로 산재보험을 적용, 요양급여를 줘야 한다고 맞섰다.
이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줬다.
박 판사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연면적은 신고나 허가를 받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해당 현장의 건축물은 처음부터 신고된 설계도면과 달리 연면적 120.04㎡로 건축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산재 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