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기관 설립 ‘표류’
정부의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전담기관 설립이 상당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우선순위에서 밀려 처리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라 당초 예정이던 올해 상반기는 물론 하반기에도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을 전담 관리할 농어업정책보험공단 설립을 골자로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까지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어업보험공단은 전문 손해평가인력 양성과 자격제도 도입, 농어업재해보험 상품 개발 등을 맡게 된다.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당초 지난해 안에 관련 법률을 개정, 공단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준비 작업을 마친 뒤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안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작부터 계획에 차질을 빗고 있다.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과 6월 지방선거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올해 상반기 중에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법안 확정 이후 걸리는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올해 내 시행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양운식 농림부 사무관은 “현재 농어업보험공단 설립과 관련해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며 “관련법 개정안도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향후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림부 등은 일정 차질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 했던 농작물과 양식수산물 외에 가축까지 업무에 포함시키는 등 영역을 넓혀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4-01-27 보험신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