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vs 금소연, 개인정보 불법수집 '진실공방'
진위여부따라 생보협회 손배청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사들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및 유통해 소비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또 다시 제기해 생명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간의 진실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23일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시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진료기록 5년치를 수집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의료비 등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가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제출받아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에 개인진료기록을 열람한 뒤 병의원을 찾아가 개인진료정보를 수집한 뒤 생보협회를 통해 전 보험사에 공유했다는 것인데 보험업계에선 불법적인 수집이나 공유는 일어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예를 들어 암진단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는 고지위반 명분으로 고객에게 백지위임을 요구하고 5년치 진료기록을 발급해 전산입력 뒤 문서를 폐기 하지 않고 협회로 보내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게 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세청에 가입을 유도해 아디이와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개인진료기록내역을 수집한다는 민원도 있다"면서 "보험금 지급전 지급심사를 통해 고지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 정보를 보험사들에게 공유시킨다는 것이 문제고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5년치의 진료기록을 전부 요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선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하는 등 불법행위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 시 보험사는 지급 심사를 위해 진료기록이라든지 조사 등 필요가 있을 때 고객동의를 얻은 후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아 보험금 지급심사를 처리하고 있다"며 "함부로 고객진료정보를 유용하는 등의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보험가입 시 약관상 고지사항 항목에 병력여부가 최근 5년간 있었는지 규정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진료기록을 최근 5년간 요구하는 것은 하자가 없지만 보험가입 후 바로 고액의 보험금지급 사유 중 보험사기가 의심스러운 것에 대해서는 지급심사가 좀 더 엄격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들의 불만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소연이 생명보험협회를 상대로 개인의 질병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태여서, 이번 논란이 진위여부가 소송결과에 어떻게 작용될지 업계 및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4-01-23 보험매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