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민원, 사전 평가위원회 설치 필요"
금감원, 불완전판매 해소 세미나 개최..."보험사 성장 위축 요인"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민원유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같은 민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품개발 단계에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자와 전문가 사전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21일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 학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을 수렵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가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한 비전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학계, 업계, 소비자단체 등 패널과 보험업계 종사자 25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성주호 경희대학교 교수는 불완전판매 해소를 위한 비전과 대안을 발표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보험 민원발생이 전체보험산업 민원의 약 71%나 차지해 지속적인 상승추세"라고 지적하고 "상품개발 단계에서 약관과 상품설명서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자와 전문가 사전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장했다.
이어 불완전 판매의 증가는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보험상품판매비중이 축소되는 등 보험사의 성장동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1999년 메트라이프와 푸른덴셜이 소비자로 부터 투자형 상품인 변액보험 불완전판매 집단소송으로 손해배상금으로 각각 26억달러와 17억달러를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불완전판매 해소의 중요성을 밝혔다.
성 교수는 불완전 판매해소를 위한 첫 번째 해소방안으로 판매수수료 지급개선을 통해 현행판매수수료(보험설계사 채널)를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이원화해 소비자와 보험자간의 소통과 장기성보험의 유지율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제도적으로 ‘규정상의 불완전판매’와 ‘소통상의 불완전판매’로 나눠 보험소비자 보호장치 및 강화를 통해 불완전판매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설명의무위반 통신수단모집, 모집금지행위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보험계약수입보험료의 20%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리점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방지를 위한 제재방안도 제시했다.
또 보험업상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준수를 강화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보험계약 전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계약자의 보험가입목적 등을 제대로 알고 계약자에게 설명해주는 등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자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가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불완전 판매 해소를 통한 소비자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험업계가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세미나에서 논의된 대안들과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부분은 제도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2014-01-21 보험매일
